[산업안전기사 필답형] 각종 안전보건 대상 사업장 암기법

<안전보건 개선계획 작성대상 사업장>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2)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3)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4)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방학계획 작성 중) 평균 점수 높아지는게 계획입니다. 직업을 두개 갖는게(부업) 계획입니다. 노출 허락받는게 계획입니다.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2)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3)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4) 그 밖에 작업환경 불량, 화재, 폭발 또는 누출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방학계획을 제출했더니 온 피드백)

평균 점수 높아지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2배 이상 높아지겠다 목표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우란말야.

그리고, 노출 허락받는 것도 좋지 않아, 주변 친구들한테 그런 영향이 확산되면 되겠니?

 

<안전관리자의 증원,교체임명 명령대상 사업장>

1) 해당 사업장의 연간 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2)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다만, 해당 사업장의 전년도 사망만인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

3)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이 경우 직업성질병자 발생일은 요양급여의 결정일로 한다)

 

(군대로 비유)

저희 2중대에 다른 중대에 비해 2배 이상 인원을 증원해주십쇼

우리 부대에서 적군의 생화학무기로 3명이나 부상당했습니다. 화생방 방호를 담당하는 저희 2중대의 인원을 늘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 찍혀서 3개월 정직(직무수행불가)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대상 사업장>

1) 사망재해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2)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3)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4)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5) 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직접 사망에 대한 이야기->공표대상